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28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으로 하여금 ‘주된 사무소(본사)가 소재한 지역의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기업이 지역 간 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정부가 지방분권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해 온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공기관은 소재한 지역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책무가 있음.

특히 수익기능을 갖춘 공기업의 경우는 이윤의 일부분을 활용해 보다 능동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기도 하지만, 일부 공기업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활동을 외면하고 있음.

이에 공기업으로 하여금 ‘주된 사무소(본사)가 소재한 지역의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기업이 지역 간 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