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73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대하여도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과 동일하게 법률에서 직접 낙찰자의 기준을 정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대하여는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더불어,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대하여도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 입찰 가격과 수량 등을 고려하여 최고가격 입찰자가 아니더라도 낙찰자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국가안보의 목적이나 공공성, 전문성, 재무건전성 등이 특별히 요구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계약의 목적 등에 가장 적합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임.

그러나 이 법의 시행령에서는 법률의 취지에 반하여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도록 그 대상을 더욱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음.

이에,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대하여도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과 동일하게 법률에서 직접 낙찰자의 기준을 정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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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