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41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부여되도록 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분쟁조정제도를 규정한 다른 법률들과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쟁조정제도를 두어, 재판 이외의 방법으로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특히, 분쟁조정제도는 재판에 비해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어, 효과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음.

그러나 다른 법률의 분쟁조정제도와 달리 이 법에서는 시효중단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채권 등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민사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부여되도록 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분쟁조정제도를 규정한 다른 법률들과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5.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대안 확인 중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에서 같은 날(소관위 처리일 2017-12-22, 본회의 의결일 2020-05-29) 처리한 대안이 없다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