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78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을 ‘교육감’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자치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지위를 부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으로 적시하고 있어, 타 법률과 용어 체계가 일치하지 않는 한편, 교육자치 확대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각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을 ‘교육감’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자치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5조의2, 제11조 및 제13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7명 중 19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5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98
가결선 9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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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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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