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46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학교 장 직속으로 학교보건에 경험이 있는 위원 및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하는 학교보건자치위원회를 설치해 학교의 장이 학교보건시책수립 및 시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생건강증진계획의 수립?시행을 교육감과 학교의 장이 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대기질 문제를 비롯한 단체감염?질병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시책에 대한 심의에 있어 교육감의 경우 직속 시?도 학교보건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반면, 개별 학교에는 중요시책 심의를 위한 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아 학교 상황에 맞는 시책수립과 시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각 학교 장 직속으로 학교보건에 경험이 있는 위원 및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하는 학교보건자치위원회를 설치해 학교의 장이 학교보건시책수립 및 시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바른미래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