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43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의 인권보장’과 마찬가지로 ‘교원의 권리보호’항을 명시함으로써 ‘학생인권 중시’와 ‘교원 권리보호’ 두 가지 모두 중요한 가치로 인지하도록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전국적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원이 늘어가고 있어 그 원인을 조사한 결과, 지속적인 교권하락에 회의감을 느낀 교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큰 원인으로 확인되었음.
현행법 제18조의4에 학생의 인권보장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교원의 권리보호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는 바가 없음.
이에 ‘학생의 인권보장’과 마찬가지로 ‘교원의 권리보호’항을 명시함으로써 ‘학생인권 중시’와 ‘교원 권리보호’ 두 가지 모두 중요한 가치로 인지하도록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와 학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명시함(안 제2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