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43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학부모들이 교사들의 근무시간 이후나 주말 연락을 자제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안내하도록 개선하여 교원들의 업무시간 이외 학부모 민원처리 업무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스마트폰을 통한 SNS 대화 등 소통방법이 다양해지면서 교사와 학부모, 제자 간의 소통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자녀의 학교생활과 교육실태에 관심이 지나친 일부 학부모가 시도 때도 없이 교사에게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면서 교권침해를 호소하는 교사가 많아지고 있음.

이에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학부모들이 교사들의 근무시간 이후나 주말 연락을 자제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안내하도록 개선하여 교원들의 업무시간 이외 학부모 민원처리 업무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학부모의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제4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