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465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사회 회의록 및 각 참석자별 발언내용의 기록유지를 의무화하고, 주요내용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기관 내부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수입의 94%를 국고보조에 의존하며 사실상 공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회의록 등 내부 의사결정과정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사회 회의록 및 각 참석자별 발언내용의 기록유지를 의무화하고, 주요내용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기관 내부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