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44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비실명 계좌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법의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 법률의 완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실명제 실시 전에 개설된 비실명 계좌에 대하여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 실명 전환을 하지 않았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실명제 실시 후에 개설된 비실명 계좌에 대하여는 따로 과징금 부과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비실명 계좌임이 확인되더라도 행정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 금융개혁을 위해 설치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비실명 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안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음.
이에,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비실명 계좌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법의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 법률의 완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