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590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폐지법률안

현행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을 폐지하여,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대한 정보기관의 과도한 특혜를 축소하고,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63년에 제정된 것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국가예산을 기획재정부 소관 예비비로 편성하여 국회의 정당한 통제를 받지 않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임.

그러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특수성을 인정하여 이미 국가정보원의 예산 전액을 ‘특수활동비’로 일괄 편성하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총액으로만 통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이유로 정보기관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예산을 기획재정부 소관의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임.

이에 현행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을 폐지하여,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대한 정보기관의 과도한 특혜를 축소하고,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