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39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월과세 적용시 비교과세를 도입하여 세부담이 감소하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함에 따라 이월과세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과 같은 비교 과세를 하지 않고 있음.
이월과세제도는 우회양도를 통한 세부담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졌으나 비교과세가 없음으로 인하여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증여가액보다 높거나, 증여자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오히려 세부담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는 상황임.
이에 이월과세 적용시 비교과세를 도입하여 세부담이 감소하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7조의2제2항제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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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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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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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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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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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