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7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 임대거래를 촉진하고, 서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반면 국가의 재정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충분히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개량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유사한 공적 규제와 임대료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주택 비용의 부담 및 임대 관리의 어려움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에게 경제적 유인을 폭넓게 제공하여야 할 것임.
이에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 임대거래를 촉진하고, 서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가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안 제99조의9제1항).
나.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 또는 단기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안 제99조의9제2항).
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절차를 거쳐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처음 3년간 100분의 20을 감면하고, 그 이후의 기간에는 100분의 30을 감면하도록 함(안 제99조의9제3항).
라.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자가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환수하도록 함(안 제99조의9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