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4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2019년까지 연장하여 중소기업 유동성 제고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자금난 및 연쇄부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을 현금성결제방식으로 결제한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2000년에 신설되어 2013년에 정책목표 달성을 이유로 일몰되었음.
그러나 현 어음제도의 부작용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경제의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는 어음 지급기한 단축을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2019년까지 연장하여 중소기업 유동성 제고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