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1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세액에 대하여 정부가 국세납부대행기관에 일정기간 동안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 등을 통한 국세 납부를 활성화하고 납세의무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국세 납부한도를 폐지하는 등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를 촉진하고 있지만,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납부세액의 1%에 달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 실정임.
이와 달리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납부대행기관이 1주일에서 1개월까지 일정기간 동안 자금을 납부대행기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신용공여계약을 맺어 이를 통해 납부대행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게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부대행 수수료 부담이 없음.
이에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세액에 대하여 정부가 국세납부대행기관에 일정기간 동안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 등을 통한 국세 납부를 활성화하고 납세의무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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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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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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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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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