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76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부과제척기간 15년 및 60% 가산세율 적용 역외거래 유형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가산세율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제거래의 경우,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부과제척기간 15년 및 가산세율 60%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기존 사례에서 다수 발견되는 「실질과세에 의하여 국내거래로 취급되는 국제거래」, 「거주자간 해외재산 상속ㆍ증여」 등이 제외되어 있어 국제거래 범위가 협소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한 실정임.

따라서 국세부과제척기간 15년 및 60% 가산세율 적용 역외거래 유형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가산세율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6조의2, 제47조의 및 제47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국민의당 2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