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체가 합병, 분할, 법인전환, 사업양수·도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서 감면을 적용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의 합병, 분할, 법인전환, 사업포괄양수·도에 따라 근로자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임.
따라서 합병 등으로 청년 근로자의 소속회사가 변경되어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 이는 취업 또는 재취업이 아니며, 변경된 회사는 당초 소득세 감면 신청시 취업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불리함이 발생됨. 이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 및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체가 합병, 분할, 법인전환, 사업양수·도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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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