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39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특례사유를 확대하고 적용가액을 인하하여 조세일실 우려를 낮추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이주자의 국내재산 상속등기 지연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해외이주자 등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장기간 명의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15년)이 도과하여 조세일실 우려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상속세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에서 50억원 이하 재산은 적용하지 않고 있음. 하지만 상속·증여세 최고세율(50%) 구간이 30억원 이상이고, 조세범칙조사 대상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5억원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특례사유를 확대하고 적용가액을 인하하여 조세일실 우려를 낮추고자 함(안 제26조의 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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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