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449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대신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위원을 두고, 추천 위원 5명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게 하여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화신용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는 그 막대한 영향력에 따라 전문적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기구임.
그런데 201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특정 기관장의 금융통화위원 추천이 임명권자에 의해 묵살되었다는 진술이 나오는 등 기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통화신용정책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대신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위원을 두고, 추천 위원 5명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게 하여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