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1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도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가족부는 취업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 취약계층의 육아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2007년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2014년에는 4만 9천여 가구, 2015년에는 5만 2천여 가구가 종일제 또는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이용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보호자는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됨.
그런데 보호자가 어린이집이나 학원, 체육시설 등 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과 달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은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왔음.
이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도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마목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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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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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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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