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03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으로 하여금 재화등의 판매를 시작할 때에 전자적 대금지급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고, 무상으로 공급하면서 재화등의 판매를 위한 전자적 대금지급에 대한 동의를 미리 받지 못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를 위하여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 표시인 것인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인터넷을 통한 결제의 경우 한 두달간의 무료 이벤트 이후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어 과금하는 서비스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서 예시로만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 확산에 대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으로 하여금 재화등의 판매를 시작할 때에 전자적 대금지급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고, 무상으로 공급하면서 재화등의 판매를 위한 전자적 대금지급에 대한 동의를 미리 받지 못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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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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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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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