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12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범위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이공계인력의 활용촉진과 처우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수한 이공계인력을 육성하여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실태조사, 산·학·연의 연계 강화를 위한 시책마련, 연구중심대학의 육성·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대학’의 범위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은 포함되어 있으나,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은 제외되어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대학의 범위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이공계인력의 활용촉진과 처우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8명 중 22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6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71
가결선 115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민중당
- 대한애국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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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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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