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63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국방부가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등의 현역 대체복무제도를 2023년까지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바, 이에 대해 국방부가 관련 중앙 부처와 심도있는 협의를 거치지 않고 각계의 여론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국방부가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등의 현역 대체복무제도를 2023년까지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바, 이에 대해 국방부가 관련 중앙 부처와 심도있는 협의를 거치지 않고 각계의 여론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병역자원의 수급과 현역 및 보충역의 편입의 규모 및 편성 등 국방인력 운영에 관하여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 및 계획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국방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외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방인력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운영하려는 것임[안 제1장의2(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주요내용

가. 병역자원의 수급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현역 및 보충역 등의 편입 인력의 규모 및 편성 등 국방인력 운영에 관한 대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방인력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 중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과 국방·병역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이 각각 3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9
  • 국민의당 2
  • 무소속 1
  • 정의당 1

공동발의 2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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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