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61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창조과학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분리하여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부활시킴으로써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정책의 독자적인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과학기술부의 경우 과학기술 분야를 총괄하는 부총리급으로 하여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의 지속적ㆍ효과적 발전을 이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2013년 정부조직 개편 시 창조경제 기반 확대를 위해 과학기술정책 및 정보통신정책을 주도할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었으나, 가시적 성과 강조로 인하여 진정한 국가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초 과학연구가 도외시되고 혁신적ㆍ창조적 연구를 위한 과학기술행정의 자율성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재의 미래창조과학부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의 성격상 단기적인 측면에서 강력한 정책 추진이 요구되는 정보통신정책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과학기술정책을 함께 수행함으로써 정보통신정책 분야에서의 정책 추진력을 제때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음.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분리하여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부활시킴으로써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정책의 독자적인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과학기술부의 경우 과학기술 분야를 총괄하는 부총리급으로 하여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의 지속적ㆍ효과적 발전을 이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총리급의 과학기술부를 신설하여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을 과학기술부로 이관하여 과학기술 소관 부처를 일원화함(안 제19조, 제29조 및 제37조제1항).
나. 정보통신부를 신설하여 국가정보화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정보통신산업,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