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774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경마?경륜?경정의 총매출액 약 11조원 중 승마투표권 장외발매소와 승자투표권 장외매장의 매출액은 약 7조 2천억원으로 총매출액 대비 약 68%를 차지하고 있고, 이용객 수는 14,308명으로 전체 이용객의 약 67%에 달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경마?경륜?경정의 총매출액 약 11조원 중 승마투표권 장외발매소와 승자투표권 장외매장의 매출액은 약 7조 2천억원으로 총매출액 대비 약 68%를 차지하고 있고, 이용객 수는 14,308명으로 전체 이용객의 약 67%에 달하고 있음.

일명 ‘화상 경마’, ‘화상 경륜·경정’으로 불리는 장외발매소 및 장외매장의 경우 전국에 67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주로 베팅을 위한 장소로 기능하고 있어 본장에 비해 중독의 위험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경마와 경륜?경정이 개최되는 날에만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고 있음.

이에 경마와 경륜?경정의 개최 여부와 상관 없이 장외발매소와 장외매장의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청소년을 사행행위 및 도박중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보다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가목 10)?11)).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여성가족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국민의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여성가족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2-23), 같은 법률명(청소년 보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