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06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재난에 원자력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명시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재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사회재난을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사고는 그 피해 규모와 정도가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사회재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원자력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막대한 재산적 피해와 주변 지역의 생태계 파괴를 초래함은 물론, 사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까지 신체적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사회재난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이에 사회재난에 원자력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명시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재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호나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