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85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산업 구조조정의 경우, 채권금융기관이 청년 미취업자 신규채용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고 정부가 신규 인력채용을 지원토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경기변동에 따라 산업 구조조정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음. 산업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해당산업 분야의 신규 채용이 대폭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수년간 해당 산업분야 취업을 준비해온 전공자들의 신규 일자리가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함.
가령 조선산업의 경우는 조선해양학과 등 관련 학과를 전공한 졸업자가 해마다 2500명 가량 배출되고 있으나, 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신규 인력 채용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 이는 청년 취업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분야의 인재 선순환 구조의 문제이기도 함.
이에 따라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산업 구조조정의 경우, 채권금융기관이 청년 미취업자 신규채용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고 정부가 신규 인력채용을 지원토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 장관은 구조조정 해당 분야의 고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분야나 업종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대책을 마련하고, 공적자금 관련 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함(안 제8조의5의제1항).
나. 고용노동부 장관은 구조조정 시「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에게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채권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출하여야 함(안 제8조의5의제2항).
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한 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새로이 고용하는 경우 고용실적 등을 고려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8조의5의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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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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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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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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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