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95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이 구속되어 사실상 직무정지 상황에 처할 경우 구속기간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구속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급되지 아니한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은 범죄 및 비위행위로 인해 수사를 받거나 구속될 경우 스스로 물러나 업무공백 문제 등을 미연에 방지함.
최근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이 범죄 및 비위행위로 인해 구속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속 또는 기소에 따른 직위해제나 직권면직 등의 규정이 없어 스스로 사퇴하기 전까지는 보수를 받을 수 있어 국민적 감정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이 구속되어 사실상 직무정지 상황에 처할 경우 구속기간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구속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급되지 아니한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자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