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62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지승인을 받을 때 지질조사 결과를 포함한 부지조사 보고서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뿐만 아니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규모 5.1과 5.8의 경주 지진으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음. 특히, 활성단층 근처에 원자력발전소와 경주방폐장이 위치하고 있어 원자력안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지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원전부지에 대한 지질조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여 원전부지 안전에 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으나, 지질조사 결과 공개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부지승인을 받을 때 지질조사 결과를 포함한 부지조사 보고서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뿐만 아니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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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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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