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436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이나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는 연구원 등의 범위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과 연구원을 각각 포함하여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우수 인력 유치·활용을 지원하고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아닌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원법」 및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연구원이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이나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의 우수인력 유치를 지원하여 의료연구개발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
이에 대하여, 현행법상 휴·겸직의 허용 범위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 소속 교원과 연구원이 제외되어 있어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원활한 인력 유치 및 기관 간 교류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이나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는 연구원 등의 범위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과 연구원을 각각 포함하여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우수 인력 유치·활용을 지원하고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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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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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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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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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