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436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이나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는 연구원 등의 범위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과 연구원을 각각 포함하여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우수 인력 유치·활용을 지원하고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아닌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원법」 및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연구원이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이나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의 우수인력 유치를 지원하여 의료연구개발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

이에 대하여, 현행법상 휴·겸직의 허용 범위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 소속 교원과 연구원이 제외되어 있어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원활한 인력 유치 및 기관 간 교류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이나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는 연구원 등의 범위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과 연구원을 각각 포함하여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우수 인력 유치·활용을 지원하고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9-21), 같은 법률명(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