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09645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수립시기를 5년으로 연장하고,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설립근거 및 역할 등을 명확하게 하며,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지원기구 및 지원사무소에 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의 규정내용과 재단 등 기관의 운영 실태를 일치시킴으로써, 첨복단지 조성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수립시기를 5년으로 연장하고,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설립근거 및 역할 등을 명확하게 하며,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지원기구 및 지원사무소에 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의 규정내용과 재단 등 기관의 운영 실태를 일치시킴으로써, 첨복단지 조성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또한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이나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는 연구원 등의 범위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과 연구원을 각각 포함하여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우수 인력 유치·활용을 지원하고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의료산업의 중장기적 특성 및 다른 주요 유사계획의 수립시기를 고려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나.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설립근거 및 사업 등을 규정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지원기구 및 지원사무소는 각각 보건복지부 및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수행하므로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11조, 제28조, 제30조).
다.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이나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는 연구원 등의 범위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과 연구원을 각각 포함함(안 제19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76명 중 17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3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123
가결선 89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새민중정당
- 대한애국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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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자유한국당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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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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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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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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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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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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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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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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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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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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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