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61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학교의 장이 라돈 측정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라돈 측정을 위한 측정 도구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둠으로써 라돈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라돈(radon)이 실내공기질의 주요한 오염물질로 여겨지면서 실내라돈조사 등의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음. 하지만, 학교의 경우 교육부령에서 공기 질 등의 유지·관리 기준으로 1층 이하의 교실에 대하여 라돈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학교에서의 점검은 대부분 별도의 기계, 기구가 아닌 육안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이에 따라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라돈 측정을 할 수 있는 도구나 시설을 학교에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정확하게 라돈 수치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학교의 장이 라돈 측정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라돈 측정을 위한 측정 도구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둠으로써 라돈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3
  • 민중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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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