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63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관계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현행법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를 명시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균등한 처우의 원칙을 더욱 명확히 하고 궁극적으로 근로관계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않음.
비정규직 고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노동관계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현행법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를 명시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균등한 처우의 원칙을 더욱 명확히 하고 궁극적으로 근로관계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