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33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선업 분야에 대해서도 건설업과 마찬가지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직상 수급인의 하수급인 지급 대금 채무 범위에서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 지급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조선업 불황이 심해지면서 사업이 여러 단계의 도급을 통해 이루어지는 조선업 분야의 재하청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음. 더구나 하위 단계에서 도급을 받는 일부 하청업체는 사업자등록조차 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임금체불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운 실정임.

이에 조선업 분야에 대해서도 건설업과 마찬가지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직상 수급인의 하수급인 지급 대금 채무 범위에서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 지급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4 및 안 제44조의5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정의당 6
  • 국민의당 2
  • 더불어민주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