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28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는 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 사용을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인자는 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구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정보수집 및 질문은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에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 대상 업무에 대한 적격 여부와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을 채용서류로 작성 또는 제출하게 하거나 면접시험 등에서 질문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또한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구인자에게 기초심사자료의 표준양식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일부 채용과정에서 별도의 양식을 사용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해치는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구인자는 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 사용을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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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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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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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