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537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 대상자에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무상으로 운영하는 자를 추가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어린이 축구교실 통학버스 차량의 과속으로 탑승하였던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과속, 급감속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운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여, 무상으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에는 운행기록장치가 의무적으로 장착되고 있지 않음.
이에 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 대상자에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무상으로 운영하는 자를 추가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55조제1항제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51명 중 15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7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0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39
가결선 76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미래한국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우리공화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열린민주당
- 친박신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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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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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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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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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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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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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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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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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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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