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079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안

폐손상조사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 수를 약 800만명으로 추산한 바 있으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에서는 잠재적 피해자를 200만명 이상이라 주장하고 있음. 2011년 이후 현재 전국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1,800명 이상이며 사망자는 266명임. 1차 조사(질병관리본부, 2011년 11월부터 조사 ‘13.7-‘14.3), 2차 조사(환경부, ‘14.7-‘15.4)에서 총 530명을 폐섬유화 폐손상을 기준으로 조사·판정하였으며, 이 중에 221명(41.7%)이 1∼2단계 판정을 받았음. 그리고 이 중에 사망자는 95명(42.98%)에 달함. 이 결과는 폐섬유화에 따른 폐손상만을 다룬 것임. 호흡기질환 등 다른 질환으로 확대하고 3차, 4차 조사판정이 이루어지면 피해는 더 커질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폐손상조사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 수를 약 800만명으로 추산한 바 있으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에서는 잠재적 피해자를 200만명 이상이라 주장하고 있음. 2011년 이후 현재 전국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1,800명 이상이며 사망자는 266명임. 1차 조사(질병관리본부, 2011년 11월부터 조사 ‘13.7-‘14.3), 2차 조사(환경부, ‘14.7-‘15.4)에서 총 530명을 폐섬유화 폐손상을 기준으로 조사·판정하였으며, 이 중에 221명(41.7%)이 1∼2단계 판정을 받았음. 그리고 이 중에 사망자는 95명(42.98%)에 달함. 이 결과는 폐섬유화에 따른 폐손상만을 다룬 것임. 호흡기질환 등 다른 질환으로 확대하고 3차, 4차 조사판정이 이루어지면 피해는 더 커질 것임.

가습기살균제 재난은 특정 제조사, 특정 제품의 결합이나 불량품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아니라 15개 이상의 제품에서 사용한 독성 화학물질에 의해 발생한 것임. 화학물질관리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피해발생 확인 후 정부의 부실한 대책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더 크게 하였음.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재난은 제조사뿐만 아니라 국가의 화학물질 관리 실패와 부실대응으로 발생한 대규모 참사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책임당사자이면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고 피해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하였음.

■ 주요내용

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급여를 공정하게 지급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원인을 규명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원인과 실태를 조사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판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판정위원회를 둠(안 제8조).

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구제급여 등을 지급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라.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구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함(안 제24조).

마. 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 등 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5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같은 날(소관위 처리일 2016-12-29, 본회의 의결일 2017-01-20) 처리한 대안이 이것 하나다. 법률명은 다르다(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