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60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신 중인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여도 사용기간이나 파견기간이 정해져 있어 재계약 등에 대한 우려로 휴가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들이 출산전후휴가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고용 안정 보장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외에 경제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때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일정 부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를 위한 특별한 지원을 정하고 있지는 아니함.

이에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1항 단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3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5.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대안 확인 중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같은 날(소관위 처리일 2017-09-27, 본회의 의결일 2020-05-29) 처리한 대안이 없다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