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정책기본법에 화학물질 및 화학사고, 기후변화 등의 내용을 담아 법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환경보건법 등 하위법령에서 다루고 있는 화학물질 및 화학사고에 대한 규정 및 기후변화 정책의 내용을 환경정책기본법이 담고 있지 못함. 환경정책기본법에 화학물질 및 화학사고, 기후변화 등의 내용을 담아 법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법 기본이념에 “기후변화”의 내용을 담음. (안 제2조제1항)

생활환경 정의에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환경오염 정의에 화학사고, 기후변화를 포함시켰음. (안 제3조 2호, 3호)

국가환경종합계획에 화학물질 및 화학사고 및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음. (안 제15조제4호)

환경상태의 조사·평가에 기후변화를 포함하였음. (제22조제1항)

화학물질관의 범위를 유해화학물질에서 화학물질 전반으로 변경하였음. (안 제3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9년 1월 15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이정미

정의당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3-14), 같은 법률명(환경정책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