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5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요건으로 함으로써 취업규칙 변경을 둘러싼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그 불리함을 판단할 권한을 사용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취업규칙 변경을 두고 노사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근로자가 원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이를 변경하여 갈등이 대두된 것이 그 사례임.

이에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요건으로 함으로써 취업규칙 변경을 둘러싼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4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94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3
  • 국민의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