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73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등록의무자의 등록 대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의 직업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변동사항 신고, 등록사항의 심사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한 부정 취업을 방지하고 공직윤리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고자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는 고위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자녀의 취업특혜 의혹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재산과 마찬가지로 공직자 가족의 직업과 관련된 사항을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통한 부정 취업 등을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등록의무자의 등록 대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의 직업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변동사항 신고, 등록사항의 심사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한 부정 취업을 방지하고 공직윤리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4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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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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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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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