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65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개, 고양이의 모피와 모피로 만든 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쇼핑몰에서 고양이털로 만든 모피 재킷이 판매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금치 못하였음. 국내에서는 개, 고양이 모피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제품은 중국에서 국내로 유통되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도 개와 고양이 모피를 금지하는 법규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음. 우리나라 국민의 5명 중 1명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의 모피로 만든 제품을 수입·수출하거나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이 절실히 필요함. 이에 현행법에 개, 고양이의 모피와 모피로 만든 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개, 고양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개 또는 고양이의 모(毛), 모피(毛皮) 및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의 수출입금지(안 제234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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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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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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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