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업무범위에 정신건강검사가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은 화재현장에서 신체적·정신적 부상을 당하고 있고, 그들 중 상당수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지만, 전담 병원이 없어 경찰병원과 각 지역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화상, 근골격계 등 특수질환을 검사·치료하는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에는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설치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업무범위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검사와 같은 정신건강검사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향후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업무범위에 정신건강검사가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9년 12월 10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이정미

정의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0-22), 같은 법률명(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