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7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에 여성을 50% 할당하지 않았을 경우 등록무효가 되도록 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여성에 대한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능력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여성의 주요 공직이나 선출직으로의 진출이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현행법은 여성의 정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정당으로 하여금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에 여성을 50% 할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했을 때 제재 조항이 없어 각 정당이 적극적으로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유도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에 여성을 50% 할당하지 않았을 경우 등록무효가 되도록 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8항 및 제52조제1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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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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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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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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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