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70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신청기간을 소멸시효와 같이 3년까지로 연장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신청기간을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수급권을 안정되게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면서 개별 규정에서 급여 등의 신청기간을 12개월로 축소하여 정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수급권을 제한하고 있음.
또한, 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기간이 신청권자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아 신청기간 12개월이 도과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국민의 권리인 급여청구권 자체가 무효가 됨으로써 국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신청기간을 소멸시효와 같이 3년까지로 연장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신청기간을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수급권을 안정되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2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