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권자인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절감 계획 노력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에너지법」에 따라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수요 예측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권자인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절감 계획 노력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이정미

정의당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