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여성들은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임신중절의 사유로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불법 시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자신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받는 것은 물론, 낙태의 죄(「형법」 제269조: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도 고스란히 여성의 몫이었음. 이에 「형법」의 낙태의 죄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개정하고, 임신 22주 기간에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기존 사유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더하여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확대하고, 임신 14주 이내에는 어떠한 사유를 요구함 없이, 임산부의 판단에 의한 요청만으로 인공임신중절을 가능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형법」상 자기낙태죄, 동의낙태죄 규정을 삭제하고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의 보장과 제한 및 이에 따른 벌칙 조항을 신설함(안 제13조,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신설).

나. 임신 14주 이내의 임산부의 경우 어떠한 사유를 요구함 없이, 임산부의 판단에 의한 요청만으로 인공임신중절 및 수술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다. 임신 14주부터 22주까지 기간의 임공임신중절에 있어 종전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 사유는 삭제하고 태아가 건강상태에 중대한 손상을 입고 있거나 입을 염려가 뚜렷한 경우로 대체하고, 기존 사유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더하여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14조제2항).

라. 임신 22주를 초과한 기간의 임공인심중절은 임신의 지속이나 출산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함(안 제14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정미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