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35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 고용형태 확산을 규제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개념과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고, 사업양도 및 도급사업 변경 시 근로관계 이전과 고용 승계 원칙을 명문화하며, 상시적 업무의 간접고용 금지와 직접고용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업 양도 시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근로관계 권리·의무 승계 문제와 도급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경 등에 의해 이전되는 경우 이 사업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관계 승계 여부가 문제시 되고 이로 인해 개별적 또는 집단적 노사관계 분쟁이 급증하고 있음. 또한 생명·안전업무를 포함한 모든 업종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간접고용이 증가되는 등 왜곡된 노동형태 증가로 고용의 질이 저하됨은 물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등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 되고 있음.
이에 비정규 고용형태 확산을 규제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개념과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고, 사업양도 및 도급사업 변경 시 근로관계 이전과 고용 승계 원칙을 명문화하며, 상시적 업무의 간접고용 금지와 직접고용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제2호 후단 신설, 제9조의2 신설 및 제2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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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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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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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