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17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신고 체육시설업에 체육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체육을 교습하는 업, 즉 ‘체육시설이용교습업’을 신설하여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업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록이나 신고를 해야 하는 체육시설업을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업자는 차량운행 시 「도로교통법」 의 적용을 받아 해당 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고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축구클럽이 운영하는 차량의 교통사고로 탑승했던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해당 축구클럽은 현행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 차량은 「도로교통법」의 어린이 통학버스에 관한 규정도 적용받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신고 체육시설업에 체육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체육을 교습하는 업, 즉 ‘체육시설이용교습업’을 신설하여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업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 정의당 6
  • 민주평화당 5
  • 바른미래당 3
  • 무소속 2
  • 민중당 1
  • 자유한국당 1

공동발의 3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03-04), 같은 법률명(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