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98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파견의 허용 범위를 출산·질병 등으로 일시적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사용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의제하며,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근로자파견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여 상시업무에 대한 직접고용 원칙을 확립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이 파견에 적합한 업무에 근로자 파견을 포괄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많은 기업이 해당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전문지식·기술·경험 등을 요구하는 업무라도 일상적으로 필요한 업무라면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이에 근로자 파견의 허용 범위를 출산·질병 등으로 일시적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사용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의제하며,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근로자파견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여 상시업무에 대한 직접고용 원칙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정미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81호) 및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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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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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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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