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에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되어 선천성 질환아를 출산하였고, 그 선천성 질환과 업무상 요인의 인과관계가 밝혀졌음에도 현행법상 근로자의 자녀가 이 법의 수급권자로 직접 명시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를 보상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됨으로써 선천성 질환아를 출산한 경우 그 자녀에게 요양급여, 장해급여, 장의비 등 필요한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산업재해 피해로부터 태아와 산모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신설).